임차권등기 명령을 임대인에게 송달이 완료되어야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었지만 법령개정으로 임차권송달 없이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이 내려지기만 하면 바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임대인과 전세계약을 한 이후에 안전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꼭 해두어야 하는것이 바로 대항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대항력을 유지해야 합니다. 대항력을 유지하기위해서는 3가지 요건이 필요한데요 주택의 인도 전입신고 확정일자 임차인의 계약금 잔금 지급의 계약 이행과 임대인의 주택의 인도는 동시 이행관계에 있어 임차인이 계약서상의 잔금을 모두 치름과 동시에 임대인이 주택의 비밀번호를 전달하거나 열쇠를 전달하여 계약한 부동산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전달받아 임차인은 이사..

작년에 시행하여 청년이 300만 원 기금 가입 후 2년 후 1200만 원을 적립받던 구조였으나 올해 2023년 내용이 개정되었습니다. 2023년 개정된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규모, 적립금 등의 내용을 꼼꼼히 알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개편내용 22년 23년 신규물량 7만명 2만명 업종 제한없음 제조업, 건설업 기업규모 5인이상 중소기업 5인이상 ~ 50인미만 기간 및 적립금 2년1200만원 본인 300만원, 기업300만원, 정부600만원 2년 1200만원 본인400만원, 기업 400만원, 정부 400만원 기업자부담 30인미만 0% 30~49인 20% 50~199인 50% 200인 이상 100% 기업부담금 100% 400만원(2년간) 비고 민간위탁운영 고용센터 자체 수행 지원대상 신규 취업 청년 중 제조업..

윤정부 청년지원사업의 하나인 10년에 1억 만들기 공약 중 하나인 청년도약계좌가 드디어 6월 15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가입에 대한 궁금한 점을 모아 알려드리겠습니다. 청년도약계좌 요약 가입연령: 만 19세~ 만 34세 소득요건 : 총급여 연 7500만 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 최대납입금액 : 월 70만원이하 자유적립식 금리적용 3년간 고정금리 이후 2년간 변동금리 은행금리 : 연 최고 6% (정부기여금 포함 최대 연 8.86%) 월 납입액 70만원 유지 시 총 납입원금 4,200만 원 (매월 70만 원 5년간 유지 시) 납입액에 대한 은행이자 최대 6% - 640만 원 정부 기여금 최대 월 24,000원 (정부기여금에는 기본금리만 적용 4.5% 적용) - 160만 원 이자소득세 일반 15...

물가, 생계비 양극화를 고려하여 내년도 최저 임금을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620원과 비교하면 26% 많은 12,21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내년 최저임금 요그 노동계 12,210원 한국노총 사무총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의 근로자위원들이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최초 요구안으로 제시한 금액이 12,210원으로 이 금액을 최저임금위에 제출할 예정이며 월급으로 환산한 금액은 월 노동시간 209시간 적용하여 255만 1천890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요구의 근거로 제시한 것들은 - 최저 임금인상을 통해 내수 소비를 활성화 - 노동자들의 가구생계비 반영을 통해 최저 임금인상을 현실화 - 악화하는 임금 불평등을 해소 - 산입범위확대로 인한 최저임금 노동자 실질임금 감소 등을 내세웠습니다. 국제기구의 권고, ..